특히 계약 명의자가 전 여자친구인 상황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며 생활해온 경우1 LH 전세임대 계약 시 계약 해지와 보증금 처리 계약의 법적 구속력 원룸 임대차 계약의 법적 구속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 여자친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원룸 계약의 경우, 현재 명의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조항: 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6조(계약의 해지)> 1.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관리비의 법적 책임 원룸의 실제 거주자인 당신이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명의자가 전 여자친구인 상태에서 당신은 법적으로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명의자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관리비 미납 문제는 먼저 .. 2024.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