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양도양수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양도양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양도양수의 기본 개념
법인 양도양수는 법인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 운영권 등을 새로운 양수자에게 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양도양수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계약서 작성: 정확한 계약 조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결합니다.
2.법인등기 변경: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임원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합니다.
3.세무 신고: 양도양수와 관련된 모든 세금을 신고하고 정리합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부가세 체납 문제: 세무서에서 안내받은 내용대로, 양도양수 이전의 체납분은 기존 법인 대표자인 귀하가 책임지며, 양도양수 이후의 부가세는 양수자가 책임지는 것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자산 및 부채 사항 명세: 법인 명의로 된 자산(은행 계좌, 사무실, 기타 자산)과 부채(사채, 대출 등)에 대한 명확한 목록을 작성하고, 모든 사항이 양수자로 이전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3.법적 책임 명시: 법인체의 법적 책임과 의무 사항들(both civil and criminal)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법인 대표자가 이해하고 수락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 변경 절차
1.법인등기 변경 신청: 관할 등기소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경 신청서에는 새로운 대표자, 임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필요 서류 준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인감증명서 및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3.등기 변경 완료: 등기 변경이 완료되면 새로운 대표자는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 세무 신고 및 사무 처리
1.부가세 신고: 법인 양도양수 전후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양도자가 양도 전까지 처리하고, 이후의 부가세는 양수자가 처리하도록 합니다.
2.소득세 신고: 양도양수로 인한 이익 및 손실을 각각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양도양수는 그 절차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모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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