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및 변제금 조정 가능성에 대한 조언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중에 변제금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은 지급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과 관련 법률,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및 변제금 산정 기준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

2.절차 개시 결정

3.변제 계획안 제출 및 인가

4.변제금 납부 및 절차 종결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에서 신청인의 소득, 채무,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법률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 계획의 실질적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결정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과 보호계층에 대한 고려사항 명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변제금 조정 가능성을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매달 85만 원을 변제 중이시고, 연봉이 약 27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1.현행 변제금 약정: 매달 85만 원씩 36개월 변제 • 총 변제 금액: 30,600,000원

2.채무 총액: 기대출 3건의 총 채무액 20,000,000원

3.소득 대비 변제 비율: 연봉 2,700만 원 중 매달 약 85만 원 (연간 1,020만 원)을 변제

판례를 살펴보면 소득이 적은 신청인의 경우, 생활비 및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변제금이 조정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6라20332 판결: 채무자의 소득, 생활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변제금 인하를 승인한 사례

저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연봉 2,700만원 대비 현재 변제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율입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변제금 조정 신청서 제출: 법원에 기존 변제 계획안의 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

2.재감사 및 심사: 법원이 신청인의 소득, 채무, 가족 상황 등을 다시 평가

3.변제금 조정 결정: 법원이 새로운 변제계획을 승인

변제금 조정은 신청인의 실질적 상황을 반영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봉과 생활비, 가족 부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변제금 조정을 신청하십시오.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