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의 VISA 카드 발급, 가능한가?

미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VISA 카드 발급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많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이 혼자서 VISA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분석해보았습니다.

💡 만 13세 미만의 VISA 카드 발급 조건

국내에서 VISA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의 경우에도 만 18세 이상이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공동 사용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들 카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부모 동의 하에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본인의 은행 계좌에 있는 만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거쳐 발급 가능하며, 만 14세부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한 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농협, 국민, 신한 등)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카드를 발급받을 때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보호를 위함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제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가능.”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자격이 완비되지 않으므로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관리 및 보호 아래 금융 거래를 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을 계획하며 VISA 카드 발급을 고민하고 계신 만큼, 만 13세 미만의 경우 신용카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