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으로의 전환 후 중소기업청 100% 대출 유지 여부

자영업으로의 전환 후 중소기업청 100% 대출 유지 여부

 

이번 달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던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오픈한다면, 기존 중소기업청(중기청)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버팀목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려면 법률과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의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사업의 형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2.규모 요건: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

3.독립성 요건: 계열회사 등과의 지분관계가 일정 기준 이하

 

개인 사업자이더라도 전반적인 매출 기준과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나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자영업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출액이나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자영업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직원이 없다거나 매출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대출 유지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때 받은 대출이 자영업자로 전환된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좌우됩니다:

 

1.사업의 연속성: 중소기업에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증명

2.신용 상태: 사업자의 신용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함

 

따라서 자영업자로 전환된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기존 대출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신용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사례 및 판례

 

법원 판례에서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11324 판결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중요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자영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신용 상태가 안정적이어야 기존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법률 규정과 판례를 토대로, 자영업 전환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기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해당 법조문과 판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함을 강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