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 문제 해결 방안

고리대금업 문제 해결 방안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과연 110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지, 연장비를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고리대금업과 법적 보호

 

먼저, '고리대금업'이란 대부업체나 개인이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

 

대한민국의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70만원을 빌렸다면 1년 후 최대 이자는 70만원 x 24% = 16만 8천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부업법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는 법정 이자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가 협박이나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연장비와 추가 갚음

 

연장비를 22만원씩 4회, 총 88만원을 지불하셨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원금 상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장비가 고율의 이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22만원을 내거나 110만원을 다시 갚아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방안

 

📌 채무 재조정 요청

 

먼저 대부업체에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부과된 이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제한법을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업체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신고

 

대부업체가 법정 이자를 초과하거나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초과 청구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고리대금업 문제로 인해 힘드신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업체와 협상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더 이상의 압박이나 협박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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