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 신청 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과 방법

성년 후견인 신청 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과 방법

 

성년 후견인 제도 신청 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언제 가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각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성년 후견인 신청 과정과 승인 시점

성년 후견인 제도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민법 제22조 (성년후견)

• 가사소송법 제44조 (성년후견 개시 심판)

 

💡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에는 부모님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참고 판례

•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10345 판결: 후견인 신청서 접수 후 두 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된 사례.

  

따라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직후 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 역시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 연락 방법: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법원에서의 통지는 일반적으로 문서로 이루어지며, 이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적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원이 신청자와의 연락을 추가로 취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률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 연락 차단 시의 문제점

부모님의 연락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보낸 공식 문서가 수령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며, 법적인 조치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의 필요성

성년 후견인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률적 대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