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및 관련 법률 자문
주식회사의 주식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나뉘며, 각각의 가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비상장 주식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상장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며,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시장 가격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주로 수요와 공급, 기업의 실적, 산업 내 위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비해 비상장 주식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상장 주식의 가치는 주로 다음 요인들에 의해 평가됩니다:
• 시장 가격: 주식 시장에서의 실시간 거래 가격
• PER (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
• PBR (Price to Book Ratio):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
📌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다음 요인들에 의해 평가됩니다:
• 순자산 가치법: 기업의 순자산(총자산 • 총부채)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
• 수익가치법: 기업의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
• 거래 사례법: 비슷한 기업의 거래 사례를 근거로 평가
📌 관련 법률 조항
• 자본시장법 제159조: "증권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증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341조의2: "회사는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 비상장 주식의 거래 가능 여부
비상장 주식은 일반적으로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기업의 내부 인사나 특정 투자자들 간에는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종종 제한적이므로 주주 간의 합의 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다27692 판결: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달리 거래 주체와 가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 직원의 급여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급여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으로 지급된 보상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고용 계약서나 기업의 내부 정책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법률 조항
• 상법 제340조: "회사는 자기명의로 주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퇴사 시 비상장 주식의 보존 여부
퇴사할 때 직원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은 보유 계속 여부가 기업의 정책이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퇴사 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 98나20234 판결: "퇴직한 직원의 비상장 주식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자동으로 회사에 반환될 의무가 없다."
📌 관련 법률 조항
• 상법 제335조: "회사 발행 주식의 양도는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이나 계약으로 강제되지 않는 한 퇴사 시 즉각 반환할 필요는 없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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