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지방세 부과 기준과 폐업 후의 지방세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 모두 지방세를 부과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중요 세목은 보통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입니다.

 

이러한 세목은 사업 운영 중에도 부과될 수 있지만, 사업장 폐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기준

 

법인사업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지방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4% 내외입니다.

• 등록면허세: 법인의 설립, 분기별 신고 등 각종 등록 및 면허와 관련하여 부과됩니다.

• 재산세: 매년 부동산이나 건물, 차량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방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소득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부과 기준

 

개인사업자 역시 유사한 지방세를 부담하지만, 사업 규모와 자산 보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취득세: 법인과 마찬가지로 고정자산을 취득 시 부과됩니다.

• 등록면허세: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면허 취득 시 부과되며, 세율은 등록대상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재산세: 보유한 부동산과 건물에 대해 매년 부과되며, 과세대상 자산의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폐업 후 지방세 부과 여부

 

폐업을 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일부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 과세됩니다.

 

즉, 폐업 후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거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폐업 후에도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폐업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폐업 후에도 있습니다.

 

마무리로, 정확한 세율과 납부 조건은 지역 자치단체의 세금 규정에 따라 다르니, 해당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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